박근혜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정책이 경제살리기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순조롭게 풀리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정부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 내지 철폐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에도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올해 안에 규제 총량제와 규제 자동효력 상실제를 도입해 규제 수위를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서 의문이 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정책에 올인했다. 하지만 정부규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는 현상을 보였는바, 2012년 말 현재 1만 4889건이던 정부규제 건수가 지난해 말에는 1만 5269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핵심전략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계속 증가되는 현상은 규제 완화 폐지보다 더 많이 생산해내는 의원입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결국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내수시장의 냉기는 차며, 그 영향을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되는 등 경기 부진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 같은 현상은 국제기구의 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밝힌 ‘2013년 상품시장 규제지표(PM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가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조사에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넷째로 규제 수위가 높은 나라로 꼽혀 불명예를 안았다. OECD가 회원국별로 규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5년마다 발표되는 PMR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4위이자 세부 내용인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이 2위, ‘에너지 산업 규제’가 3위에 올라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는 세계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을 짚어보는 평가에서 정부 측에서는 국민생활이 나아졌다고 자위하지만 국민이 가계, 사회생활에서 체감하는 것은 불경기다.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민생은 더 나빠졌다”는 냉정한 평가인데, 그 이유로 규제 장벽이 높다는 점과 관료들이 규제에 익숙하다는 점을 든다. 정부나 국민이 바라는 바가 경제활성화요, 일자리 찾기의 민생 문제 해결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민생과 기업 투자를 옥죄기 하는 ‘규제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