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핵심 내용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그 속 알갱이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했으며, 이 계획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창조경제’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를 내세웠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말들이 많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맞닿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많은 나라 안팎의 문제 가운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분야는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서 국민의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3년 이내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등을 보장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경제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경제 개혁이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문제는 헤치고 나갈 일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계획으로 끝나 박근혜정부의 국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바, 이는 과거 정부의 예에서 알 수가 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747플랜의 허구성, 즉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선진7개국 진입이었는데,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없던 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계획이 일단 성공하려면 여야 등 정치권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기업 등과 힘을 합치는 등 자구(自救) 노력 위에 국제경기 흐름의 순풍도 타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매년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2%대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 성장률 2.8%는 선방한 결과다. 사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국가에서 3∼4% 성장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세계 경제 석학들이 말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하락에 힘입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4000달러는 최고 수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없이는 3만 달러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박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정치·경제 등 사회분야에서 소통이 일상화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3년 후 이때는 현실이 되어 국민행복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