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백한 허위사실” vs 野 “전액 무효화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여야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쪽지예산’으로 논란으로 진흙탕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구지하철 연장사업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무효화할 것은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논란의 대상인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2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국회를 거쳐 130억 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국회 증액분에 대해 여권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 예산’이며, 증액 절차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시작됐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 사태를 여권의 실세 지역예산 챙기기를 위한 사기로 규정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국민 세금을 절취한 사건” 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란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고 예산을 붙인 것”이라며 “전병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에 여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예산은 전액 무효화하는 게 맞다.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도 따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예산안을)재의결해야 한다”며 “문제된 부분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당의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최 원내대표 지역구의 예산도 아니고 쪽지를 보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대구지하철 예산 증액을)요구했을 때 주 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예산 5개와 딜(거래)을 하자고 제안해왔다”며 “이 제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신규예산 50억 원 확보절차를 밟다가 결국 예결위에서 포기한 뒤 계속된 사업에 50억을 증액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개인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원내대표는 “50억 원이 반영된 사업은 제 지역구 관련 신규 사업이 아니다”며 “이 사업은 다른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쳐 2009년부터 해왔던 사업에 5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 역시 오늘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