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첫 기자 간담회 개최
국정운영 시스템 근본 재설계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 기술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오는 3월 중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면서 관련 산업의 육성까지 이끄는 게 목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의 활동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민간위원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으며 출범식 때 윤석열 대통령께 약속한 대로 오는 3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들어 Chat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은 물론 국민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를 어렵게 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민·관의 역할 재정립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고진 위원장을 비롯해 AI·데이터·보안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19인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6개 분과(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산업생태계, 일하는방식혁신, 정보보호)로 구성된 위원회는 5개월 동안 100여회 이상 정례회의를 거쳐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초기에 도출한 14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작업 중이다.
다음은 이날 고진 위원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공무원 인력 감축도 로드맵에 포함되나
=공공인력 감축은 저희와 관계가 없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영향이 어떻게 될진 봐야 할 것 같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에 지자체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지자체에 관해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각 부처나 모든 기관이 가진 사일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인수위 TF를 운영하면서다. 다른 부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써달라고 했었다. 그랬더니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써서 내셨다.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만 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각 부처가 가진 법들이 상당히 크게 (데이터 활용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개하면 안 되는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의 패널티가 꽤나 컸다. 이런 법·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감사원도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지자체 시스템이 가장 구닥다리라는 걸 알았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재구축 중이다. ISP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춰 디자인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연계나 융합이 지자체까지 포함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지자체도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 계획은
=민간 클라우드에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만 7060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그렇게 만들 순 없다. 민간 클라우드로 구축 가능한 것부터 서서히 이전할 생각이다. 민간 클라우드에 구축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시스템을 최신으로 또 유지하면서 적시에 서비스들을 개발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위에 만들어진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정 자원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과기정통부에서 진행 중인 클라우드 보안인증 완화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일단 아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일하는 방식은 다른 부처나 위원회와 다르다 말했다. 많은 것을 실증 사업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사후 공청회가 아닌 사전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다. 사전 의견수렴이 실증사업에 포함된다. 실증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상중하 등급, 민간 클라우드 사업에서 어떤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것이다.
-협조적이지 않았던, 협력을 바라는 부처가 있다면
=생각보다는 아주 극렬한 반대가 많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아는 것 같다. 대부분의 부처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있다. 심지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했던 교육부 장관도 데이터 공유와 개방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장관도 인식하고 있다. 원활한 편이다. 가장 필요한 부처는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많이 가진 부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부처도 그렇다.
-데이터 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제도적 개정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있다. 활용과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벽이 되고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제도 개선 TF가 만들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