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부가가치세 늘어
자산시장 불황에 양도·증권↓
세수 추계 오차율 0.2% 그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세금이 1년 전보다 52조원가량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국세 수입이 395조 9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51조 9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세수 호황을 이끌었다. 2021년 기업 실적 개선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33조 2천억원 늘어난 103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 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 7천억원)는 14조 6천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개입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7조 9천억원이 늘었다. 근로소득세도 성과급 등 급여 증가, 고용 회복에 따라 10조 2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 소비 증가로 10조 4천억원 증가한 81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관세(10조 3천억원)는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로 2조 1천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1년 전보다 각각 4조 5천억원, 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5조 5천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7천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8조 6천억원에서 지난해 7조 5천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의 최종 세입예산(396조 6천억원)보다 7천억원 낮았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으로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 감소했다”면서도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 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하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며 법인세 등이 덜 걷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어닝쇼크’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세수는 ‘조’ 단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36.1%, 2021년 4분기보다 69.0% 낮은 수치다. LG이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도 전망치보다 각각 59.0%, 47.4%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