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지난달 국회에서 노인 무임승차 금액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결정이 나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인상을 들고 나왔다. 적자 규모가 크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거다. 그냥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나름 합리성을 갖춘 말 같아 보인다. 하지만 요모조모 따질 점이 많다.
가장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는 요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오 시장은 두 가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답해야 한다.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중요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예산 제출권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이 야당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비용 보전 문제가 노인 복지 차원의 문제이고 정부가 그동안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임무를 팽개쳐왔다는 점을 앞세우면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국회 상임위가 보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물론 민주당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 정권 시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다수당이다. 그것도 절대 다수당이다. 그럼에도 지난 5년 동안 켜켜이 쌓인 체증 거리를 해결하지 않고 묵혀 놓은 책임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책임자와 당 대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으로 변신하는 모습은 왜 이다지도 보기 힘든가?
둘째는 지하철 광고부터 없애라는 거다. 서울 지하철은 낮이나 밤이나 무척 붐빈다. 역 따라 다르고 시간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사람이 많아 서서 가는 사람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시루다. 사람이 많아 소란스럽고 몸이 서로 부딪히는 지하철에 시도 때도 없이 상업광고 방송이 안내방송을 타고 흘러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불쾌지수가 최고 수준이기 십상인데 “○○○병원에 내리실 분은 ○○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광고까지 지하철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승객들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다행이다. 7호선을 타보니 상업광고 방송이 거의 모든 역마다 나오고 하차 안내방송 전후로 특정 업소 안내방송을 2차례 내보내는 경우마저 많았다.
지하철은 국민세금을 들여 시설을 만들었고 지하철 전동차 또한 국민 세금으로 샀다. 일하는 사람들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준다. 모든 게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기관인데 상업광고를 시도 때도 없이 해대니 어찌 된 건가? ‘감염병자가 타서는 안 되고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포함한 긴 안내방송이 있다. 이걸 어기면 철도안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또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특정 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상업광고를 해댄다. 이건 물건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사실은 물건 파는 행위와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물건 파는 행위는 특정 전동차 1개 차량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업광고 방송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하는 행위를 보면 승객은 안중에 없다. ‘승객은 왕’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승객은 을이고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갑이다. 탑승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짜증 유발요인인 상업광고 행위를 할 거면 승객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맞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하고 승객은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을 주인으로 받든다고 말한다. 승객은 봉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