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역 없는 조사할 것”
주호영 “위원들 의견 들을 것”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먹구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등을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처리 등 국민의힘과 미협의 사안에 대해 단독 처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라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도 “3차 청문회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을 성역없이 함께 출석시켜 진행하도록 해보겠다”며 “유가족께서 충분히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을 보내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연장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으며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합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전문가 공청회, 청문보고서 채택 위한 논의 과정을 고려해 10일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 측에 “(증인들의) 거짓 증언과 불출석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야가 지난해 끝내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제도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표준 운임제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쓰든 간에, 소위 다단계 구조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성격이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원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제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도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약 50분간 비공개로 만났지만, 이날도 빈손으로 종료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특위 위원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한지를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에 대해선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는 통과시켜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