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노조공화국, 귀족노조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 일하지 않고 전속으로 노조활동만 하는 것, 투명하지 못한 회계 등이 지적을 받고 있다.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 판을 치고 정치권과 연계하고,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너무나 만연한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단체행동으로 인해 약 4조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 이들은 전체 화물기사 43만명 중 5%이다. 2만여명 정도가 전체 화물운송을 막은 것이다. 정당하게 일하는 근로자에게 쇠구슬을 쏘고 운행을 못하게 막았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해 우리나라 기업에 큰 피해를 준 것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손실일이 38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190배가 작은 0.2일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장 투자를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노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5배에 이른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처럼 강성노조로 인해 외국인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유출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에 그친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법인세도 현재 26%로 세계 평균 21%보다 높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도 미국과 대만이 25%인데, 한국은 8%이다. 강성노조에다가 법인세도 높아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의 해외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다. 공공 일자리는 전체 근로자의 10% 내외가 좋다. 진정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한다.
정부가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이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이다. 30~40대가 취업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다.
정부는 노조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건전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 간부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한 노동조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투명한 회계와 함께 건전한 노사 관계가 꼭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정책을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