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정치학 박사ㆍ고려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노웅래 의원의 범죄 사실 요지와 함께 많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는 ‘현장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다. 거기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뿐 아니라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담겨 있었고, 한 장관은 자신이 20여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로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생각만 든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다르게 들렸던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호감도를 높여 혹시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렇게 얘기를 했냐는 생각이 상당히 들었다”는 말을 한다. 변명을 해도 참 희한하게 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한 장관이 싫어서 범죄자 편에 섰다는 말이다. 법과 원칙의 국민 시선이 아니라 파당적 이익의 정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수순대로라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예행연습’을 한 것이라는 조소가 따른다.
국민들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생각한다. 왜 국회의원에게만 저런 특권이 허용돼야 하는지 의문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하면서’, 국회의원은 저렇게 봐주나, 오히려 범죄자가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냐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대표적인 특권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면책특권도 줄곧 논란이 된다.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그 말을 국회 정론관 가서 하라’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 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한다. 국회의원이 작고 큰 국회 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면책을 받는다. 하지만 회의장 밖에서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 정론관은 국회에 딸린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국회 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싶으면, 그리고 자신 있으면 회의장 말고 당장 기자회견장 가서 하라’고 공세를 펴는 것이다.
이 면책특권도 최근에는 남용 및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큰 논란이 된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집’ 허위 사실 주장도 비슷한 사례다. 국회 회의장에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한 허위 비방성 내용을 마구 쏟아 내면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활동이라고 포장하며 면책을 받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명예혁명으로 잘 알려진 영국 의회주의 역사의 산물이라고 기원을 찾는다. 왕과 의회의 갈등 속에서 왕이 의원들을 막무가내로, 즉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국정 감시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그동안 65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중 가결된 건은 15건에 불과하다. 18대 국회 이후부터는 그마나 가결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커져갔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때 필자를 포함한 청년단체들이 서로 규합해 ‘클린정치운동본부’를 만들고 ‘정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동시에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미국과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에서도 점점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추세다. 프랑스는 이미 1995년에 헌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 더 이상 국회의원과 국민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