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서울시청 등 참사 관련 기관 현장 조사
국조특위, 1차 활동 기한 45일 중 10여일 남은 상황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문제 두고 갈등 촉발 가능성
野 “與 조사 기간 연장 거부, 뻔뻔해… 진심 반성하라”
與 “신현영 윤리위 회부할 것… 명지병원도 조사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다만, 조사 기간이 16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장조사 본격 진행… 野, 국정조사 기간 연장 시사
당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청 등을 방문했다. 오는 23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을, 오는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다. 우 위원장은 골목길 초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는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여당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국조 특위는 여야 완전체가 됐지만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간이 45일의 국정조사 전체 기간 중 허비된 시간이 많아 기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특위 구성 시 증인·참고인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조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를 볼모로 국정조사 기간을 절반이나 허비하게 하며 국정조사를 지연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벌써 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한까지 해보고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차 합의한 범위 안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고리로 역공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탑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신 의원을 태우느라 닥터카의 현장 출동이 지연됐고, 재난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이 참사 현장을 떠날 때 복지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이 묶였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는지, 왜 닥터카에 신 의원의 남편을 태웠으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속히 국민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던 신 의원은 골든타임을 수십분이나 갉아먹었다”며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께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이태원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쟁에 이용하거나 정권 타격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족들 상대로 폭언을 한다든지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며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 폭언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신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다”며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선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다. 이게 진짜 패륜”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할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관용차를 타고 의전을 받으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신 의원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정작 응급의료진의 도움을 기다리던 구조 골든타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며 “의료인으로 살아온 마지막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더 나아가 신 의원과 명지병원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니다. 명지병원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명지병원은 지난 2020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지오영과 60억원대 지급보증으로 얽혀 있다”며 “2020년 3월4일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 통과자 40명 중 박명숙 전 지오영 고문이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이라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실질적인 비서 노릇을 했던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모씨 지시로 7급 공무원 A씨가 이 대표 장남 주민등록증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밟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는 누가 와서 비용을 납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