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분향소 방문으로 일정 시작
국정조사 기간 연장 두고 신경전
안호영 “與, 국조 지연 반성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만이다.
당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청 등을 방문했다. 오는 23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다. 우 위원장은 골목길 초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약속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는 이태원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여당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국조 특위는 여야 완전체가 됐지만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 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조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미리부터 연장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를 볼모로 국정조사 기간을 절반이나 허비하게 하며 국정조사를 지연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조사는 다수의 구조 요청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원인과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현장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에 ▲신고접수 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과 대응의 적절성 ▲참사 전 재난 예방·대비 계획 ▲유관기관에 어떤 지원과 협조 요청을 했는지 ▲상급자에 상황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시했다.
서울시청에는 ▲참사 당일 받은 보고 내역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의 적절성과 매뉴얼 상 역할 이행 여부 ▲참사 당일의 조치와 유관기관과의 공조 여부 ▲지하철 무정차통과 등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