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른 시일 내 다시 접촉”
野 “국민의힘 아닌 용산의 힘”
이상민 “경찰국, 위법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 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동안 이어진 협상에서 상당수 쟁점에서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와 경찰국 관련 예산을 두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홀딩(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국의 위법성은 1도 없다”며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대로 설치된 기관이다. 경찰국은 주된 업무가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이 90%이고 나머지 10%는 자치경찰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전반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전반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알고 있는데 국회 답변 과정이나 설치 과정에서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법률 위반으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