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쏴 올렸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속했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5% 가까이 떨어졌다. 18일 많은 눈을 동반한 최강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18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위드 코로나 고용효과 끝났나… 계절조정 취업자 3달째 감소☞(원문보기)
계절조정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속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창기였던 2020년 2~4월 이후 처음이다. ‘위드 코로나’로 회복되나 싶던 고용도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내리막길을 들어서는 모양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2813만 9000명으로 지난 10월보다 2만 8000명 줄었다. 계절조정 고용률은 62.1%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사회복지의 늪’ 올해 나라살림 적자 ‘110兆’ 달할 듯☞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대응 여파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년 연속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이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 7천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하는 지표다.
◆고금리에 ‘빚투’보다 ‘빚 갚기’ 우선… 가계대출, 18년 만에 첫 감소 전망☞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8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내내 이어진 금리 상승과 자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빚투(빚내서 투자)보다 빚부터 갚기’를 선택한 대출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693조 6469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709조 529억원)보다 15조 406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전국 아파트 5% ‘뚝’… IMF 이후 최대 하락 전망☞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5% 가까이 떨어졌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4.79%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발표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2.02%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12월 지표가 나올 경우 올해 누적 낙폭이 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쏙쏙] 동창리 일대서 MRBM 쏜 北… ‘고체엔진’ 적용 가능성☞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쏴 올렸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달만이다. 도발 재개에 대한 여러 관측 속 특히 사흘 전 동창리에서 ‘고출력 고체엔진 성공’을 16일 발표한지 이틀만에 그 인근에서 쏴 관심이 쏠렸는데, 북한이 고체엔진을 적용한 MRBM 발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영하 23도’ 폭설 동반 최강한파에 하늘길·바닷길 막히고 곳곳서 교통사고☞
18일 많은 눈을 동반한 최강한파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가 하면 아찔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립공원 일대가 통제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올겨울 들어 최강한파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설악산이 영하 23.1도, 철원 임남이 영하 22.4도, 경기지역이 영하 20도로 뚝 떨어졌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동파 피해는 총 61건이다. 12시간 전인 오전 6시의 18건보다 43건 늘어났다.
◆당정, 근로시간·임금개선 입법안 마련한다… ‘노동개혁’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노동·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속 휴식시간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금체불,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