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재안, 협의 이어가야”
주호영 “예산 문제 빼곤 좁혀져”
2014년 이후 지각 처리 경신 중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시간 동안 3자 회동을 가졌다. 세 사람은 전날에도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4~5시간 동안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만나서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과 관련된 쟁점은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마지막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와 함께 2시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의장이 중재한 사항 이외에도 정리 안 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단 예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이외에는 수용 불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한다”면서도 “정부가 요구한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인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른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한 이견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기관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하다.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정부는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이 기간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운 안타깝다”며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금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 내년부터는 국민들께서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 이런 것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며 “많이 어렵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다 아시다시피 내년 경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안 좋으니 수출도 안 좋을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계속될 것 같다”며 “가장 걱정되는게 국가, 기업, 가계 모두 부채가 사상 최고로 늘어있는 상황이라 정책 펴는 것도 제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