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와 야당은 법인세 22%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현재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과 부자 감세라는 야당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 법인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27%다.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기업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 법인세는 한국 27%, 미국 21%, OECD 22%, 대만 20%, 일본 23%, 홍콩 16%, 싱가포르는 17%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기업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라고 말한다.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고용한다. 장기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FDI는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유입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미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년취업률이 45%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 간접투자(FII)라고 한다. 공장을 짓는 직접 투자와 다르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으로서 유출을 쉽게 할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한 경우 3일이면 투자한 금액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간접투자는 단기적인 투자이다. 한국에 직접투자를 유치해야만 자국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세계 평균 22% 수준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법인세가 높고,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의 생존 전략이 약화된다. 파주에 LG필립스 공장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9위, 제조업 기준 세계 5위 강대국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을 유치해야만 한다. 해외기업 유치는 전쟁이라는 불행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소득세는 올리더라도, 법인세만큼은 인하해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한다. 한국도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로 이주한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는 관점이 아니라, 세계적인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
대기업은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만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 흘러가는 낙수효과가 크다. 서울 목동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은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이지만 거의 실패했다.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최고의 물건을 사려고 한다. 행복한 백화점이 파는 물건은 모두 중소기업 제품이었기에 고객들이 외면했다.
한국 막걸리를 중소기업 전용 품목으로 지정했더니, 마케팅과 해외영업 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국내 수출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을 제외한 법인세 인하는 잘못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동일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