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보 개혁, 선택 아닌 필수”
노동시장 개혁에도 속도 낼 듯
15일 국정과제 보고대회 진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추진을 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라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최근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후속처리에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이라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며 오는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