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야당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현재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과 부자 감세라는 야당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 법인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27%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은 45%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55%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 법인세는 한국 27%, 미국 21%, OECD 22%, 싱가포르는 17%다. 많은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해 외국기업을 자기 나라에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라고 말한다. 2021년 FDI는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유입된 것보다 세 배 이상 많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미국, 베트남,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년 취업률이 45%이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세계 평균 22% 수준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법인세가 높고,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의 생존 전략이 약화된다.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9위, 제조업 기준 세계 5위 강대국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을 유치해야만 한다. 미국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려고 한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11배가 넘는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한국과 대만 등에서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은 문제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을 한국에 유치해야만 한다. 해외기업유치는 전쟁이라는 불행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세계적인 외국인기업 유치가 확대된다면,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전쟁 방어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는 국가 방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소득세는 올리더라도, 법인세만큼은 인하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한다. 한국도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로 이주한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는 관점이 아니라, 세계적인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
법인세가 인하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야당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