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에 음성 안내 탑재
보이스피싱 이용 단말 차단
범죄 수법 진화 대응책 연구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6월부터는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받았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또 보이스피싱에서 해외 콜센터 거점의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인 이른바 ‘심박스’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보다 진화하는 만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대응책 연구개발(R&D)에도 15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국민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 불법 변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통해 일반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인다.
그간 경찰은 변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해 차단했다. 하지만 오는 11일부터는 변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하도록 개선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된다.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번호변작 중계기 등 범죄에 활용된 기기는 오는 11일부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즉각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개통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목된 알뜰폰 개통 과정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