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자 이를 반대하며 단일 방역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자체에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두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배경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만 크다는 판단이있다.
마스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내든 실외든 착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시기다. 환기를 덜 하고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질 수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정기석 위원장도 이틀 전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7차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예상했다. 또 6일엔 “겨울 한복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19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 평균 50명씩 돌아가시는 마당에 왜 갑자기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끄집어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내 마스크 규제는 방역의 핵심이다. 일단 해제하고 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더라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가 쉽지 않다. 작년 여름 미국 정부가 마스크 자유화 조치 후 2개월 만에 번복했다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뢰를 잃고 혼란까지 야기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정 위원장의 말처럼 과학에 근거한 결정이 돼야 한다. 여론에 밀려 결정하거나 “선진국들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늦더라도 봄에는 해제 될텐데, 지자체도 조금 기다려 중대본과 발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중대본은 마스크 규제와 관련 오는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친다. 충분한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까지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