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표 예산 대폭 칼질
與, 이태원 국조에 반대 입장
이번에도 법정시한 넘길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 국회에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어서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대장동 수사를 포함한 사정정국 등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오는 22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국 예산을 10% 삭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5000억원 증액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가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야당 몫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선수습-후대책' 또는 '선수습-후책임' 기조로 당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소재 등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국회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국정조사 압박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며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예산안이 다음달 9일까지만 처리돼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