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령별 소득현황 분석
노인 근로소득 155만→247만원
2016년 38조→ 2020년 70조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정책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된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60세 이상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통합소득 중에서 유독 근로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근로소득이 2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다. 고령화 추세로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한 부분도 있으나 국가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집중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경색되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단 세금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다. 노인일자리도 단기 일자리가 많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 통합소득은 112조 3726억원이다. 2016년 고령층 통합소득액인 64조 4202억원에 비해 무려 74.4%나 증가한 규모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은 26%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다. 또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2016년 38조 1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70조 2416억으로 84.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 증가율은 25.2%에 불과하다.
◆연간 취업자 증가, 노인일자리가 상당 비중
이번 자료는 노인일자리 증가에 따른 고령층의 근로소득이 실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30만 1천명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60세 이상 일자리는 47만 9천명이었다. 40대에서 12만 8천명 감소했고, 20대와 30대는 각각 6만 4천명과 3천명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증가폭이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있었던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는 21만 8천명이 줄었는데, 유일하게 60세 이상 일자리만 37만 5천명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일제히 감소했다. 작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36만 9천명이 늘어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 60세 이상이 33만명 늘어 대부분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4만명 정도만 늘었던 것이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2016년 38조 1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70조 2416억으로 84.0%나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 증가율은 25.2%였다. 통합소득은 한 해에 생긴 개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16년 대비 2020년 통합소득 인원수는 12.9% 늘어난 2458만명, 소득액은 26% 증가한 908조 8688억원이다.
◆고령층 근로소득 비중도 커져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 인원수는 59% 늘어난 372만명, 소득액은 74.4% 증가한 112조 3726억원이다. 고령층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 9907억원에서 746조 3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명에서 1949만명으로 9.9% 증가했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2017년 59.2%에서 2018년 60%(60.5%)를 넘었고, 2020년에는 62.5%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35.1%, 2017년 34.1%, 2018년 33%, 2019년 31.8%, 2020년 32.3%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고령층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이 오른 영향도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지원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고령층 증가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 중 고령층의 버팀목인 노인 일자리 분야 예산을 크게 축소한 것이 우려스럽다”며 “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14.7%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취업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65~79세)은 54.7%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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