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80여명 투입 특별수사팀 신설
관련범죄 급증, 압수량도 5년 새 8배↑
[천지일보= 이우혁, 홍수영 기자] 검찰이 80여명의 인력을 마약 단속에 투입하며 ‘마약과의 전쟁’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대처에 나선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신설된다. 규모는 총 70~80명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팀당 10~15명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특단의 수사’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를 두고는 국내에 마약 범죄가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대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은 한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마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됬고, 범죄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 575명이다. 과거 연간 1만명 안팎의 수가 적발된 것을 보면 약 2배 가까이 불어나는 양상이다.
마약 압수량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95.7㎏의 마약이 압수됬는데 이는 5년 전(2017년 154.6㎏)의 8배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적발된 1.3톤의 마약은 전 국민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행하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약 유통은 보안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며 ‘다크웹’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인터넷과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10대 들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나 늘었다.
또 유명인들도 마약류 혐의로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이 마약류 수사와 조직을 검거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중단되면서 그 사이 마약이 퍼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