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위원 이석 동의 못 해”
與 “시간 지연 시켜서는 안 돼”
오전 동안 감사원 질의는 0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돌하며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의사진행 발언부터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기자회견 때 (민주당 입장 피력은) 다 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도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라고 반문했고,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발언을 못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의원 간 날선 발언이 오갔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김승원·김남국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하는 데 대해 저지하자, 김남국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말할 땐 가만히 있으시더니”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할지를 놓고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9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그럴줄 알았다.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는가”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만 국감장에 착석해 있는 채 여야 의원들은 회의실을 떠나면서도 옥신각신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감사 중지 23분 만인 10시 43분께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다시 시작된 감사에서도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기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이 이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최소한 도리는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을 감사할 기구는 국회 법사위밖에 없다. 과거 전례에 따라 적어도 1차 질의까지만이라도 감사위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있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2016년 국정감사 때도 감사위원들이 1차 질의까지 답변한 뒤 이석한 사례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감사위원이 배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이대준 씨 관련) 서면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결국 이대준 씨는 차디찬 북한 해역에서 사살됐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난 5년간 감사원이 하반기 계획과 관계없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자그마치 103건을 했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갑자기 감사 절차를 갖고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대부분은 사실상 질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최재해 원장은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소신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의 경우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에 안 나왔지만 지난 5일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며 “연이어 이틀 동안 논란이 제기돼 (문자에서)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개별감사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은 감사원 규정을 비롯한 역사와 관행에 비춰 허위사실”이라며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여러 논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은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이라는 대상에게 “오늘(지난 5일)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며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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