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 성역 없는 조사 필요”
野 감사원 표적 감사 논란 공세
여성가족부 폐지 등도 충돌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중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여야는 감사원 국감 등에서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강대강 대치가 한층 더 심해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더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공개 이후 감사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는 ‘대감(대통령실·감사원)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 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일축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국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에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더 부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 문자 사건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할수록 민주당에 더 불리하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에 있던 분을 청와대로 보내고, 그분을 다시 감사원으로 불러오는 등 감사원과 청와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인사했다”며 “임명할 때는 적임자라 추켜세웠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월성 원전 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사실과 객관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문자 하나로 호들갑 떠는 민주당을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을 청와대 발아래 두려고 했던 왜곡된 시각이 아직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행동 하나하나,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감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음에도 호들갑 떠는 것은 왜곡된 시각과 색안경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일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12일쯤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관섭 수석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들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문화방송)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차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등을 둘러싼 대치가 예고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대치가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 등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빠른 시간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여가부 기능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른 부처에 나눠 기능을 재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을 상대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