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개인정보위원장 취임식 개최
“개인정보법 위반, 엄중 처분할 것”
“맞춤형 광고 관련 균형점 찾을 것”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고학수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7일 취임식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고 위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날로그적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네 가지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정보주체로서의 국민 권리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 ▲민간·공공 개인정보 유출 엄단 및 예방 중심 보호 체계 강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 등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는 “금융, 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 산업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 간 데이터도 표준화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 활용지원센터 확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등 가명정보 결합 특화사례를 추진한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제도혁신에 앞장서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활용 성과를 끌어내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처분하겠다고도 다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만큼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 정립을 주도하고 국외 이전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체계를 한 단계 혁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 구성원들에게는 “말 하나하나에 귀기울여 위원회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석사,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