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익 정치평론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이 전염병처럼 퍼질 기세다. 이익단체들의 낙선운동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존재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유권자들의 역풍으로 하지 않으니만도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민, 축산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시동을 걸 태세이다. ‘농민연대’라는 단체가 “한미 FTA의 국회비준 무효화 운동을 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과 동시에 151명 찬성의원들에 대한 19대 총선 낙선운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한미 FTA를 찬성한 의원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전국 중소상인,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전국유통 상인연합회’는 ‘전국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을 구성했다. 이들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주요 재보선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후보를 ‘재벌 슈퍼마켓 비호 정치인’으로 낙인찍고 공개적 낙선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들의 요구조건 중에 신용카드수수료 할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유통시장개방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새누리당에 대한 비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토해양부가 택배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화물차량 1만 5000대 증차를 시도하면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평등계약 근절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6월 개원하는 제19대 국회에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이 외면되면 전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화물연대의 요구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지 활동과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듯 이익단체의 낙선운동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선거개입을 노골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는 ‘한미 FTA 심판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책임 있는 18대 국회의원 1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해서는 국회처리의 최종절차인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의원들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책임이 있는 18대 국회의원들을 유권자에게 공개해 공천 단계, 후보출마 단계 등 총선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저지범국민대책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 약 1000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넷’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날치기, 노동법 통과 등 각 의제별로 심판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리멤버뎀’ ‘2012총선 울산유권자네트워크’ 등도 이미 낙선대상자를 공표하고 선거에서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등을 유통하는 ‘온라인운동’, 심판대상자 홈피 게재 및 SNS를 통한 후보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권자직접행동’ ‘20~30대 투표참여운동’ 등을 벌일 계획으로 있다.

현재까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보면 주로 진보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이들 단체를 포함하여 범 진보단체가 연대하여 새누리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략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낙선운동의 대상자는 새누리당의 18대 의원들과 보수, 중도성향의 민주당 의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수진영에서도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선거는 좌파 대 우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의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미 FTA의 재협상요구는 구실에 불과하고 좌파의 정치권 장악이 목적인 것으로 본다. 이들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내의 좌경화를 강화할 것이고 중도, 우파세력의 당내축출이나 영향력 감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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