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팔면 인센티브 검토
기업자금 국내 들여올 때 혜택방안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9개월 만에 14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심각하자 정부가 2조 달러를 넘어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자산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 걸린 환율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민간 대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외환보유액을 제외하고 민간 차원에서 보유한 순대외자산을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겠다는 의도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개념으로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을 말한다.
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총 2조 1235억 달러다. 대외금융부채 1조 3794억 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만 따져도 7441억 달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대규모 적자였지만 2014년 3분기 말 기준 흑자(128억 달러)로 돌아선 이후 8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0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투자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주식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364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해외 투자는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달러 수요를 부추겨 원화 절하(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끌어들이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생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환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대외금융자산은 환류뿐 아니라 불어나는 속도만 늦춰도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도움이 된다. 외환시장이 출렁일 때 외환보유액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듯 대외금융자산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상이 걸린 환율에 제동을 걸기 위해 환류시킬 방안을 고심 중인 것이다. 외환당국은 경제주체가 대외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해외 금융투자에 대해 일종의 제동을 거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