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 10개월 만 1/20로 대폭 감소
송석준 의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심각”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개시 이후 10개월가량 54만 7000명이 사용했지만 예산 부족, 관심 저하 등으로 최근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가 본인 계정정보(ID, 비밀번호)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초창기인 작년 11월 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자는 16만 6262명에 달했고 유출 확인도 1만 6596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월간 이용자는 8960명으로 1만명이 채 되지 않았고 유출 확인도 828명에 그쳤다. 이용자와 유출 확인이 모두 10개월 사이 1/2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지자 유출 확인자도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접속자 수도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작년 11월에는 45만 5913명에 달했으나 올 8월에는 3만 4952명으로 10개월 사이 1/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 여부만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이메일, 신용카드 정보 등의 도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확대를 추진했으나 재정 당국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인들의 계정 정보 도용 및 범죄악용 등 국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도입 초기만 반짝하고 개인정보 도용 여부 확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가 홍보 부족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관심이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