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 총재
50여년 정당생활 원로 정치인
“尹, 결자해지로 직접 나서야”
“배상금, 한국 발전 기반 세워”
“유공자 추대·공원 조성해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일제 강제징용당해 3년 동안 무보수로 죽을 고생하다 겨우 살아오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2007년 특별법으로 300만원가량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대구에 거주하는 금계순(73, 여)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돌(만 1세)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철강소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오키나와 전쟁 때 강제 징용당해 3년 만에 해방돼 귀국했으나 강제 노역으로 몸이 쇠약해져 약 4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씨의 남편은 아버지 없이 살아오다 보니 그로 인한 상처가 삶의 영향에 많이 끼쳤다고 한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위로금, 지원금으로 6184억원이 지급돼 금씨 가족도 약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최종판단 임박
한일관계에 가장 큰 쟁점인 과거사 문제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 임박한 상태로 국내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 매각돼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할 위기에 있어 정부가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와의 이견이 있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2018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이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해 한국과 맺은 1965년 협정에 위배된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출규제’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다.
미쓰비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고 대법원 3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판결연기 요청으로 추정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결 방안으로 대위변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설정에 있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라는 개념 자체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채권에 해당하는 배상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금씨의 가족을 포함한 소송과 무관한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의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배상 방안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1965년 한일협정 당사자인 자유민주연합(자민련) 고(故) 김종필 총재와 함께 민원실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전(前) 회장과 함께 창설한 통일국민당에 특별보좌관(선전국장), 김동길 박사 등과 함께 총 50년 이상 정당 생활을 한 원로 정치인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바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일동맹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한미일동맹국민운동기구의 김종갑 총재다.
◆결자해지로 대통령 나서야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원칙에 따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간 한일협정을 맺었으니 후임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쓰여야 했을 돈이 국가발전에 사용됐으니 피해자들이 나라에 공을 세운 입장과 같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국가 유공자로 추대하고 추모공원도 마련해 넋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경제개발의 핵심인 제철공장(포스코) 설립 자금을 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당시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따른 국가 리스크 때문에 차관을 얻는 데 실패해, 이 투자 자금을 구하는 것이 절대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빨리 받기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국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등 청구권협정을 포함해 국교 수립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때 받은 무상제공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약 9.7%인 총 91억 8769만원(건당 평균 11만원)이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나머진 국가발전에 쓰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이 국가발전에 쓰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가 유공자 추대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종갑 총재의 주장이다.
김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키면서 한·일협정에서 받은 ‘무상 3억 달러(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조원),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를 개인에게 분배하기보다는 경제개발에 쏟는 걸 선택했다”며 “전체 8억 달러 중 포항 제철을 만드는 데 5억 달러를 썼고, 경부 고속도로를 놓는데 15% 이상을 썼다. 그 외 나머지는 새마을 운동에 그 돈을 썼기에 한국 발전에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발전에 기반을 세우면 그게 국가 유공자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했다. 그 노동의 대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국가에 공로를 세운 것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목구멍에 풀칠도 못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니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며 “국가 유공자는 유공비가 나오면 보상 받는 돈 보다 훨씬 크고, 나라에 큰일 한 셈이니 대우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위해 추모공원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총재는 “4.19나 5.18 같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립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28만 5000평 정도의 땅을 경기도 여주에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지가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다. 여기에 추도식 행사를 열면 윤 대통령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재는 북핵과 관련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는 지금이 일본에 배상받기에 가장 적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 국가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나라가 중심에 서 있다. 미국도 한미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이에 일본이 미국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과거사 문제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돈을 받기 위해 한 번 만나달라는 식에 저자세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국제사회에 고발하거나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였을 때 이 문제를 꺼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때처럼 구걸하듯이 일본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경제 10위에 이르는 선진국이 됐다”며 “미국도 동북아 관계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를 앞서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나지 말고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또 한미일 정상이 모였을 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갑 총재 이력
-충남 부여 출신
1. 배달문화원장
2. 국제엠마우스후원회사무총장
3. 국가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4. 민족운동단체연합회 총재
5. 민족성지순례단 단장
6. 통일국민당선전국장
7. 자유민주연합 민원실장
8. ㈔한국유엔봉사단 총재
9. 이라크재건평화봉사단 총재
10. 아시아국가연합 총재
11. 제17대무소속대통령예비후보연대 대표
12. 탑골공원성역화추진위원장
13. ㈔세계한마음공동체 총재
14. 대한국민당 공동대표
15. 워커평화재단 대표
16.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 대표(現)
17. 판문점유엔군희생자추모사업회 공동대표(現)
18. 한미일 동맹 국민운동기구 총재(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