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출경쟁력 강화전략 발표
中企에 600억 ‘저리융자’ 제공
반도체 등 3대 위험 중점 관리
수출현장 규제 33건 연내 해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들어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가 무역보증을 351조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째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 타개를 위한 대응책으로, 8월도 무역적자가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향후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출은 7월까지 411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지난해 1~7월에 견줘 501억 달러(89%)나 늘어 무역적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당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책정한 261조원에서 90조원을 상향한 351조원의 무역금융을 책정했다. 수출품 선적 이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억원이던 것을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자원과 시설재, 공동자동화 물품만을 대상으로 50억원까지 보장해주던 것을 제조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 지원도 이뤄진다.
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 저리(연 2~2.5%)융자도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연금리 2~2.5%, 융자 기간 3년으로 지원하는 조건이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각계에서 수렴한 건의과제 139건을 검토해 33건을 연내에 끝내고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대중(對中) 무역 적자,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 ‘무역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 내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5만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 또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수입액 절감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약 3조 7천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와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꾸려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최근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