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이슈종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풀기로 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중부지방에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다가오는 광복절 이후에 또 한 번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가 11일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원칙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측의 발표와 관련해 사드가 한반도 방위 수단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주요이슈들을 모았다.
◆尹 “국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겠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원문보기)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중부 ‘물폭탄’ 한번 더 있다… 새 비구름대 가능성 ☞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중부지방에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다가오는 광복절 이후에 또 한 번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 “신천지, 전도 활동 위법행위 없어” 신천지 승소 취지 파기환송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한 신도인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소속 다른 신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방부 “사드는 한반도 방위 수단… 협의 대상 아냐” ☞
국방부가 11일 ‘한국이 사드와 관련해 3불-1한 원칙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측의 발표와 관련해 사드가 한반도 방위 수단이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한동훈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기까지 한 달 정도를 앞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는 ‘반격카드’를 꺼내 들어 주목된다.
◆김학의, 뇌물 혐의 재상고심도 무죄 확정… 9년 만의 마무리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선고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별장 성접대’ 의혹부터 뇌물 의혹까지 9년에 걸친 김 전 차관의 모든 재판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본경선 레이스에서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자 다른 후보들도 급박한 모양새다. 박용진 대표 후보는 11일 강훈식 후보에게 단일화를 거듭 제안했으나 강 후보는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4명이 “인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금감원 ‘15시간 전산 먹통’ 한투증권 현장검사 들어간다… 제재대상 포함 가능성 높아 ☞
기록적인 폭우로 한국투자증권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돼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고 책임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5시간 이상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데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4대 은행, 폭우 피해자에 1.2조 긴급대출 내놨지만… 빚 많으면 ‘그림의 떡’ 될 수도 ☞
기상관측 115년 만에 가장 강한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금융지주들이 개인 고객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가로막혀 지원 혜택을 보는 호우 피해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두기 해제후… 우울감은 낮아졌으나 자살생각률 늘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과 불안 등 일부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감소와 고립 등 현질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생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소비자물가 둔화에 긴축완화 기대감 확산… 韓경제 한숨 돌려 ☞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둔화함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한국경제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훈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월 1∼10일 수출은 작년比 23% 늘었지만, 5개월 연속 적자 우려 ☞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지만 수입 또한 34%나 늘어 14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