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인수위과제도 아냐”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도 비판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4일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 그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절차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면서 “어떤 여론조사에선 거의 97%가 반대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일부터 3일 간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13만여명을 상대로 학제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보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검토 과제에도 없었다. 뜬금없이 발표된 건 대통령 지지도가 20%로 떨어진데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며 “정책 발표 시 이렇게 반대가 심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후 청문회에 여부에 대해 묻자 “당연히 해야 한다. 박 장관이 청문회를 거쳤으면 이를 통과했을까”라며 “만취 운전, 논문 표절에 최근에는 투고금지와 관련해 두건이나 거짓말한 게 들통났는데, 사후 청문회라도 해서 그 사실을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학교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것을 두고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특히 “이미 (김 여사의) 일부 논문은 거의 소수점까지 똑같은 표절이 있다는 게 금방 확인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이걸 1년 동안 조사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터져 나온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개입 의혹에도 “공사 장소도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아니라 세종시라고 해놓고 공사가 발주된 지 3시간 만에 낙찰자가 정해진 거면 거의 짜고 쳤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기능이 겹쳐 두지 않았지만,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 윤 정부는 자기 친인척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공직감찰관을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당이 감사원장 사퇴 결의안을 제출한 데에 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여러 정책과 비리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라며 “그런데 그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이라 사퇴 결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