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엔 검찰국, 국세청엔 세제실 있어”
“민정수석 경찰 견제했으나 지금은 없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경찰 서장(총경)들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3개 청 중에 가장 힘이 세질 지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거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타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실 대통령이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매일 밤까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랄까,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 앞으로도 지키자’고 해서 잘 마무리 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역사를 보면 특히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다”며 “결국 나라가 잘되는 게 정치인들 목적인데,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도 많이 해달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장차관들은 국회에 발이 닳도록 드나들라’고 했다”며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