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박순애·김승겸 임명 강행…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어 낙마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강행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비판을 가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없이 박 장관을 임명한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복지부 장관 후보가 연이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박 부총리, 김 의장으로 총 세 명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진사퇴가 정답이지만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20여 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박 장관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 임기가 남은 합참의장이 있는데, 국회 검증도 거치지 않고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며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는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국무위원들의 인사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박 장관과 김 의장은 과연 적합한 인선인지 국민께 솔직히 설명하고 잘못된 인사기준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 장관 임명 강행한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전문성이든지 법적 하자, 인사청문회 없이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윤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장관은 자질 부담이 많은 사람이다. 이럴수록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마저도 그냥 없애버리고 임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에 (절차를) 개정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 사적 유용, 세종시 관사 재테크, 엄마 찬스, 가족 부동산 의혹 등을 받는 김 후보자는 이날 자진해서 사퇴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에 대해서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살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 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퇴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