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만희 평화실화│전쟁종식 국제법<16>] 종교 차별 막는 8조… 종교 분쟁 해결 위한 9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배에 총탄을 맞고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죽어간 12살짜리 팔레스타인 소년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역시 총격을 받아 사망한 두 살 배기 팔레스타인 여자아기 사진까지…. 대부분 전쟁이 종전된 지금, 대규모 유혈분쟁의 원인은 대개 ‘종교’로 귀착된다.

수십 년째 갈등하며 최근까지도 100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수많은 민간인이 이러한 종교 분쟁에 휘말려 기근과 질병 등에 의해 희생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오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불사하기도 한다. 평화를 외치는 종교가 도리어 이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는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다뤄야 하고 지켜져야 할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인류의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종교의 본질적 특성과 역사상 종교가 인류 세계에 미쳤던 중요한 영향, 그리고 점증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형태의 분쟁 원인과 해결을 위해 종교가 직간접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종교는 평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전쟁의 명분이 돼버린 종교라 해도 종교인이 그 본질을 좇아 하나 된다면 종교는 평화의 답이 될 수도 있다.

DPCW 10조 38항 제8조 ‘종교의 자유’에서는 개인과 단체, 국가 모두 종교적 배경을 근거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종교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말하고 있다. 종교의 관용 및 평화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각 종교 및 신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종교 간 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정기적 회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2항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분쟁과 폭력 행위에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특정 종교의 지도자나 집단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관련된 종교계 전체가 분쟁에 개입되는 점을 경계하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날 발생하는 분쟁에는 특정 종교의 연관된 국가, 집단, 개인 등으로 분쟁이 더욱 확산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합의의 주요 출처는 세계인권선언문 제 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18조,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유엔 총회 선언문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종교 혹은 신념을 택하고 바꾸고 포기할 자유와 강요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나타낼 권리, 숭배의 자유, 예배장소와 종교적 상징물의 보호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사법절차 및 종교 신앙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본 조항은 설명하고 있다.

한 종교 내에서 극단주의와 폭력적 성향을 지닌 교인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단주의 성향이 마치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화 돼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다. 결국 해당 종교에 대한 오해를 동반한 차별의 원인이 되고 이것으로 또다시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행위를 국가가 묵인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교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을 규명하고 ‘다자협의’를 권장해 대화의 장을 이끌어 내는 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7년 9월 28~29일 간 21개국 참여하에 키르기스스탄에서 발표된 ‘비슈케 선언’은 다자협의를 거쳐 종교 분쟁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들은 선언을 통해 극단주의 단체들이 저지르는 폭력 사태의 이유로 이슬람교를 도용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이 조항은 국내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집행이 존재하듯, 분쟁을 확대시키고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종교를 이용할 경우 실질적 법적 제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본질적 가치관과 고유의 가르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음과 동시에 종교의 이름을 이용, 분쟁을 일으키는 개인단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해 평화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본 조항은 많은 국가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과 폭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나아가 인명을 살상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특정 종교 집단이 소수 종교에 속한 개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납치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1000여건에 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남긴 최근 대한민국의 ‘강제개종’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