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심지로 선포했다. 또 내년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본격 돌입 한미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밖에도 30일 주요 이슈들을 모아봤다.
◆문 대통령 “새만금서 새천년 에너지 역사 시작”…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원문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심지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개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오늘 전라도 정도 천년, 이곳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육성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선다.
◆빨라지는 ‘전작권 환수’ 논의… ‘문대통령 임기내 가능’ 전망도☞
내년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본격 돌입 한미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와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 창설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명균-비건 비공개 면담… “韓美, 한반도에 있어 같은 것을 원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면서 남북, 북미관계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 “현시점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보조를 맞추는 문제를 협의하게 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면 개정…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메르켈 가고 몰아치는 ‘극우돌풍’… 세계 정치지형 바뀌나☞
남미의 트럼프 ‘보우소나루의 등장’과 ‘메르켈의 퇴장’이 교차하면서 세계 정치지형이 전환점을 맞았다. 남미 최대국가인 브라질의 새 대통령에 극우후보인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63)가 당선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21년까지인 임기를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를 견제하는 EU의 상징적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서방 자유주의 진영의 한 보루에 공백이 생긴 양상이다.
◆여야, 특별재판부·국정조사 이견… 예산정국 앞두고 기싸움☞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떠오른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다.30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13년만에 최종 판결☞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돌린 동료들 속 기세등등한 폭행… 피해자 “트라우마 생겨 서울 떠났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뉴스타파는 3년 전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일어난 양진호 회장이 전 직원 A씨를 폭언하고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진호 회장은 피해자 A씨를 사무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협박과 폭언,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0/470833_441519_2554.jpg)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5년 구형… “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며 “우 전 수석은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광한루원 관광권역 확장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남원예촌이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은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남원시 대표관광지 광한루원의 관광권역을 확장하고 구도심권 재생을 위해 남원시가 오는 2020년까지 5단계로 추진 중인 남원예촌 조성의 1차 사업으로 지난 2016년 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