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8.10.30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18.10.30

‘전작권 환수 후 韓 주도 연합사 창설’ SCM서 합의될 듯

내년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본격 돌입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한미가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와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 창설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SCM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이 다뤄진다.

한미는 특히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금의 연합사 지휘체계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때 국방부는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순서로 이어지는데 내년에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해서 전작권 환수가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3가지 전작권 환수 조건 중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결부된 문제로 유동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 가능 문제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결실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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