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유은혜 한유총·남북 개성서 체육회담·북한 풍계리 핵실험장·5.18 계엄군 성폭력 공식 인정·사법부 강제징용 판결 존중·한국 GM 노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남북이 내달 2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부참관단 방문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외에도 3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유은혜 “한유총, 정부 대화 촉구보다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게 먼저”☞(원문기사)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게 먼저입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행보에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전날인 30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사유재산 인정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남북,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위해 내달 2일 개성서 체육회담☞

남북이 내달 2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한다. 31일 통일부는 북측이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측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 총리실 협력관, 박철근 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통지했다.

◆정부,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수조사 나선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453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북한, 풍계리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 준비활동 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외부참관단 방문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은 31일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으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 존중”☞

강경화 외교장관이 31일 오전 고노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통화를 하고,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고노 대신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 등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데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38년 만에 공식 인정 “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

인권위·여가부·국방부 공동 조사단 31일 조사 결과 발표5.18 당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 광주 시내서 발생“얼룩무늬 군복만 봐도 속 울렁거려” 피해자, 트라우마 호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강제징용 日신일철, 과거 주총서 韓법원 판결 수용 의사 밝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임원이 과거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징용재판 지원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주주총회 당시 사쿠마(佐久間) 신일철주금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안보협의회의 오늘 개최… 속도 내는 전작권 환수 준비☞

한미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비롯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등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올해 SCM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을 다룰 예정이다.한미는 특히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 “사측 단체 교섭 거부하면 총파업할 것”☞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선 한국지엠(GM) 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GM) 노조는 이날 오후 인천 부평 본사에서 ‘금속결의대회’를 열고 부평역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을 포함한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은 투쟁선포문에서 “그동안 사측에 법인분리와 관련해 특별단체교섭을 8차례 요청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