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재판부·국정조사 이견… 예산정국 앞두고 기싸움
여야, 특별재판부·국정조사 이견… 예산정국 앞두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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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4

민주당 “특별재판부, 정쟁으로 보면 안돼”

한국당, 고용세습·채용특혜 국정조사 요구

1일 文 시정연설… 주요 현안서 대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떠오른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는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직적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이런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구성하겠다고 4당이 합의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도 이를 정쟁 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선 “우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이란 기치 아래 모든 의원이 민주당의 정부 편들기, 국감 방해 책동을 뚫고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밝혀냈다”면서 ‘고용세습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판부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전날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필요하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이뤄내자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사법부를 바로잡는데 노력하자 했더니 민주당이 논의를 거부했다”면서 “그런 치졸한 물타기는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달 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국회는 예산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충돌 조짐을 빚으면서 첨예하게 대치, 험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달 5일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자리에서 합의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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