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한일 양자협의·일본 경제보복·국회 예결위·최저임금 인상·초복에는 삼계탕·성폭행 혐의 강지환·광주수영대회·이재용 귀국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12일 첫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라고 규정했다. 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일본 경제보복, 국회 예결위, 초복에는 삼계탕, 성폭행 혐의 강지환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수출규제 이후 첫 양자협의… 韓日 입장차만 확인☞(원문보기)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12일 첫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라고 규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양자협의에는 한국에서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일본에서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日경제보복 대미외교… 김현종 “한미, 3자 협의 적극적… 日, 답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1일(현지시간)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하려는 것에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일본은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전격 방미한 김 차장은 당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회동을 가졌다고 외교부 등은 전했다. 이어 미 상원의원 등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6일 만에 귀국… 성과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박 6일에 걸친 일본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귀국했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7일 출장길에 올랐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부회장은 공항에서 현지 일정과 분위기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NSC “한일, 수출통제 위반사례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 제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12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과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2.9%인상에 노동계 “참사” 강력 반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광주수영대회] 文대통령, 개회식 참석… 선수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광주여자대학교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수단 350명, 국내외 주요 초청인사 1500명, 미디어 관계자 500명, 관람객 3000여명 등 총 5400여명이 참석했다.

◆[르포] 무더위 속 초복의 삼계탕집 ‘인산인해’… 기다림 때문에 포기하기도☞

“복날이라서 삼계탕 먹을까 했는데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초복인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유명 삼계탕집 앞에서 대기 줄을 보고 힘없이 발길을 돌리던 이은주(가명, 32, 여)씨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지가 찾아간 삼계탕집 앞은 점심시간대가 아니었음에도 대기하는 사람들의 줄이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차를 몰고 온 손님들을 통솔하는 주차 안내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보였다. 대기 중인 이들을 안내하는 종업원들의 무전기 소리도 들렸다.

◆‘준강간 혐의’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있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게 성폭력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2, 본명 조태규)씨가 12일 구속됐다.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정부, 4개월 연속 韓경제 ‘부진’ 진단… 수출·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

정부가 주요 실물 지표 가운데 수출·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자 우리 경제에 대해 4개월째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한국경제에 대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매월 발간되는 그린북은 우리 경제 흐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공식적으로 보여준다.

◆추경 심사 본격 돌입… 첫날부터 “원안대로” “대폭 삭감” 신경전☞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에 따른 재정 방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20여명, 항공편으로 한국 입국… 통일부 “사실과 다른 점 있다”☞

탈북민 20여 명이 항공편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은 12일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오전 탈북민 20여명이 태국에서 대한항공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들은 입국 후 관계기관의 인솔에 따라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 방북단 추진… 北 전향적 답변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