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이후 첫 양자협의… 韓日 입장차만 확인

[천지일보=손성환, 김현진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12일 첫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우리 정부는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라고 규정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양자협의에는 한국에서 산업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일본에서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 정책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또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추얼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에 따른 관점에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일본으로부터 수출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순수한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허가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 규제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하고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전 세계 벨루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또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그동안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으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물자 관리로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아가 납기문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기업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의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 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 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영의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본 측이 책임 있게 심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 간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양국 간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특히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번 양자협의의 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금번 조치가 국제레짐에 입각한 재검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이해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금번 조치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조속히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