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본격 돌입… 첫날부터 “원안대로” “대폭 삭감” 신경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하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에 따른 재정 방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필요에 따라서는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하루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에) 일본 관련 재정 지원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소위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말한 1200억원이든 민주당이 말한 3000억원이든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이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성격이 짙은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월에는 추경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3월엔 미세먼지로, 경기 부양에 산불 피해, 급기야 반도체 얘기까지 한다”라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했다고 했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도 “근본적 원인은 외교에 있는데 대증적 요법으로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절반을 빚내서 지원하는 적자국채 예산으로, 통계 왜곡형 일자리,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다수”라며 “이런 사업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9일 만에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당은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4조 5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 분야 추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포항지진·강원도 산불 등 재해 추경만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3조 6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 추경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