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첫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추가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 외에도 본지는 1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日 수출규제 보복대응시 韓 손해 훨씬 커… 中만 이득”☞(원문보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추가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장기화는 결국 중국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WTO서 日수출규제 비판…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첫 공식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지난 8~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10일 밝혔다.
◆日정부 “WTO 위반 지적 맞지 않아… 수출규제 철회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기업 총수들 만난 文대통령 “日, 더 이상 막다른 길 가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10일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건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9570원” vs “8185원”… 노사, 우여곡절 끝 1차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에 비해 양측 모두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조율을 이어갔다. 하루 만에 회의에 복귀한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다.
◆내일까지 최고 200㎜ 장맛비… 서울·경기 오후쯤 그칠 듯☞
전국에 걸친 장맛비가 1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 지방은 12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다. 밤부터 내일까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북동진함에 따라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겠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스타 총출동… 빛고을 수놓을 최고의 별은☞
2019 국제수영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FINA)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엔 세계 최정상급 스타들도 출동해 광주를 별빛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남자 경영 최고의 스타는 미국의 카엘렙 드레셀(22)이다. 드레셀은 전 대회인 2017 부다페스트수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7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슈in] ‘몰카 범죄’ 가수에서 이젠 앵커까지… 처벌 강화 목소리☞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해 불구속 입건되고 SBS에서도 사직한 김성준 전 앵커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SBS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몰래카메라(몰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 드루킹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1심보다 1년↑☞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정의당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마지막 임금·단체 교섭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노조가 10일 새벽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이날 새벽 5시 첫 전동차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 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인력 채용 규모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 VR 놀이기구 고장… 40여명 긴급 대피☞
잠실 롯데월드의 가상현실(VR) 놀이기구에서 고장이 발생해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8시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에서 VR 놀이기구가 고장 나 이를 이용하고 있던 4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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