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한일, 수출통제 위반사례 국제기구에 조사 의뢰하자” 제안

[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12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과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UN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UN 회원국으로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불법 환적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UN 제재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협약국으로서 이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김 사무처장은 전했다.

그는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에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 사무초장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와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