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예산안 처리·양진호 비자금·수능·CSIS·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文 대통령 APEC·조국 해임·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숙명여고 쌍둥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업로드 조직을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에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13일 출국했다. 14일은 수능 예비소집이다. 대기업 부럽지 않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복지, 성장 가능성을 있는 중소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워마드’는 여교사 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불법업로드 조직 운영 양진호, 번 돈으로 비자금 30억원 만들어”(종합)☞(원문보기)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엽기행각 강요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기행을 최초 제보한 내부 고발자가 양 회장이 불법업로드 조직을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2野 “협치할 이유 없다” 돌연 대치 전선… 與 “명분없는 몽니 그만”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 등에 반발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돌연 공세를 강화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에 있어 여야 간 타협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경제팀 개편과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CSIS 北보고서 공개 후 볼턴 “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준비돼”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3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文, 아세안·APEC 일정 돌입… 新남방정책 가속 페달 밟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13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아세안 국가들과 교류 확대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지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14일은 수능 예비소집… 수험생 반드시 참석해야

14일은 수능 예비소집이다. 즉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이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9만 4924명으로, 수능 예비소집은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4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수능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靑 “北 13곳 미사일기지, 이미 파악”… 美, 알지만 우려 표명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발표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 출처는 상업용 위성”이라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김관영 “조국 해임해야”… 여당 “대통령 인사권 침해”

보수야당이 1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 조국 수석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두 정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양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도 부러워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대기업 부럽지 않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복지, 성장 가능성을 있는 중소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 사람인, 잡플래닛 등과 함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565개사를 13일 발표했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CEO 비전·철학, 성장가능성, 직원추천율, 임원 역량,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 사내문화, 승진기회·가능성, 복지·급여 등 8개 테마별로 구성됐다.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 2020년 전면 시행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먼저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0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바닥 친 신뢰, 시험지 유출·생활기록부 조작… “고교 내신 못 믿어”

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재직 당시 시험문제·정답을 빼돌려 자신의 쌍둥이 자매에게 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과 그의 두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은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한 모든 중간·기말고사 때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 제일주의’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영업자, 오늘 ‘카드수수료 인하’ 집회… 카드 노조 ‘반발’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13일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연다. 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마트협회 배송 차량 100여대를 동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광화문 일대를 도는 차량 시위도 진행한다. 또 본부 산하 대표자급 인사 10여명이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