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13일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연다.
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마트협회 배송 차량 100여대를 동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광화문 일대를 도는 차량 시위도 진행한다.
또 본부 산하 대표자급 인사 10여명이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약 2조원 순이익을 올려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카드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 논리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수탈구조를 ‘을들’간의 분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 카드분과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게 아니라 탐욕적 지대 추구를 규제할 근원적 정책을 마련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3년마다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