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올해 韓경제 역성장 현실화되나… 정부의 효과적 재정 부양책 요구돼
[경제인사이드] 올해 韓경제 역성장 현실화되나… 정부의 효과적 재정 부양책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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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뒷모습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뒷모습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에 실물경제 큰 충격, 3분기 회복이 관건
금융시장 회복세 접어들어… 부양책 정치적 이용 분위기

-핵심요약-
 

◆1·2분기 역성장 가능성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주요 경제기구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점점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까지 낮추고 있다. 한국이 역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의 1998년(-5.5%),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단 두 차례 뿐이다.


◆‘셀코리아’는 지속, 아직 불확실성 커

실물경제와 함께 충격을 받던 금융시장은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폭락세를 일부 반환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추가부양책 ‘신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지자체장들은 아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추가부양책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해외주요기관 韓경제 역성장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의 충격을 가하면서 해외 주요경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떨어뜨린 데 이어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내다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불황이 깊었던 지난해(2.0%)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현재로선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1분기 역성장은 정부와 통화당국도 가능성을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1분기 역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작년에도 2~3월 실물경제가 크게 둔화해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문제는 3분기와 4분기다. 코로나19 영향이 최소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진세를 잠재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경우 3분기 이상 악영향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연초만 해도 지난해보단 나은 2.0% 이상 성장 가능성을 논했으나 현재는 1%대는 물론 0%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를 미치지 못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과 외환위기의 1998년(-5.5%),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단 세 차례뿐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두 차례다. 현재 분위기로는 역대 4번째로 2%를 밑돌게 될 것이 기정사실이며, 3번째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지난 20일 올해 한국성장률을 -0.6%로 제시하면서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S&P는 작년 말만 해도 2.7%로 비교적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달초 1.1%까지 낮췄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까지 내렸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최근 -1.0%로 제시했다.

또 다른 국제신평사인 피치는 기존 2.2%에서 0.8%로 낮췄고, 해외 투자은행(IB)인 JP모건(0.8%), 노무라증권(0.1~1.4%), 모건스탠리(0.4~1.3%) 등도 0%대 성장률을 내놨다. 3대 국제신평사 중 무디스만이 이달초 1.4%로 제시했으나 조만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의 역성장 전망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통틀어서도 역성장이 거론되고 있다. 세계 주요 금융사 450곳 이상이 가입한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4%에서 -1.5%까지 낮췄다. 역성장할 국가로 미국(-2.8%)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4.7%)을 비롯해 아르헨티나(-3.1%), 멕시코(-2.8%), 남아프리카공화국(-2.5%) 등 상당수 국가들을 꼽았다.
 

◆각국 부양책에 금융시장 회복세

실물경제와 함께 충격을 받던 금융시장은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폭락세를 일부 반환해 조금씩 회복세로 가는 모양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지난달 12일만 해도 29,551까지 오르면서 3만 고지를 눈앞에 뒀으나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2만선이 붕괴됐고 1만 8천대까지 내려가는 등 지난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 중이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2조 달러 대규모의 부양책 합의로 다우지수는 87년 만에 최고 폭등(11.37%)하는 등 단숨에 2만선을 회복했다.

미 연준의 빅컷과 7000억 달러의 대규모 양적완화(국채 등의 매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탄약을 동원해 금융시장을 다소 진정시킨 셈이다.

G7 중앙은행 총재들의 적극적인 지원방침 발표 등도 이어지면서 세계증시를 안정시키고 있다. 국내증시 역시 이 같은 미국발 훈풍과 함께 정부가 파산·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채권·주식 시장에 100조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다. 다만 26일 기준으로 외국인은 1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액은 10조 5468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아직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자체장 재난소득 지급 ‘선거용 현금살포’ 지적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항공·관광업계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을 받고 있다. 공장은 생산가동을 점점 중단하고 있고 외출·외식·여행 등 소비활동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펴서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그 이상의 효과는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은 기업의 도산·파산을 막는 데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차후 종식되면 경기부양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현재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대책에 재정을 쏟아 붓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동조하는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5만~15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선별해서 차등 지급을 하자는 목소리에도 선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아껴뒀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 이후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할 때 써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도 총선을 앞두고 부양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지자체장들은 아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할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재정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재원 마련에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경기둔화 영향으로 국세가 정부 목표치(세입 예산)보다 1조 3천억원이 덜 걷혀 5년 만에 처음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국세 수입을 떠받드는 법인세가 7조원 넘게 목표치에 미달한 영향이 컸다. 올해 1월도 전년보다 국세 6천억원이 덜 걷혔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월간 통계 공표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까지 있어 앞으로 세수여건은 더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이번 코로나19 추경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4.7%) 이후로 가장 악화된 수준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국가부채는 887조 6천억원이지만 이번 추경으로 10조 3천억원이 늘어 897조 9천억원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실제 내년도 국가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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