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긴급재난지원금 경기회복에 효과 있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향은
[경제인사이드] 긴급재난지원금 경기회복에 효과 있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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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서 시민들이 안경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서 시민들이 안경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급격한 경기하락 방어, 8월 이후 소비절벽 우려 대비책은
그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 한계 드러내

지난 13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천지TV 경제분석 코너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2회차)’ 내용을 반영했다.

-핵심요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최근 활발한 소비

정부가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에 무려 14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급격한 경기하락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8월까지 사용이 기한이라 그 이후 급격히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절벽의 우려도 나온다.

 

◆국가정책 사업에 효과적 재정 투입

올 하반기에 ‘돈맥경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보편적 복지지원보단 굵직한 국가정책 사업에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부문 주도 보단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부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보단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들마다 1분기에는 비교적 선방을 했으나 2분기에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 경고등까지 켜진 가운데 정부는 경기의 추가적인 하강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주부터 시작되면서 경기가 비교적 활기를 띠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8월까지만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잠시 웃음을 찾았다. 지급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수 진작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재난지원금, 급격한 경기하락 막는 데 기여

한 카드사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요식업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들도 큰 피해를 입었으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식당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무려 14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1년 전 한국은행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한 결과, 5년에 걸쳐 약 1조원을 투입하면 약 1조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측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단기간 내에 소비를 급격히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지출된 재정이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그 효과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현재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마중물이 되기 위해 개인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불황기에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을 막는 데는 기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조금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은 진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8월 이후 갑자기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절벽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돈맥경화’ 현상 풀려면, 고용전망 어두워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돈맥경화’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되거나 지급이 늦어져 구경하기 어렵고 금융권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가계 지원대책에 집중한 탓에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야 ‘돈맥경화’ 현상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가계에서는 투자처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축성향이 올라갈 것이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로 연결된다. 따라서 고용전망은 계속 어두워질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긴급재난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보단 ‘한국판 뉴딜’ 정책부터 다양한 국가정책 사업에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된 후 긴축재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13일 오후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한 가게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3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방식이 더 합리적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만 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의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고용쇼크였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1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신속대책에 나섰다. 그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은 양질의 일자리라기 보단 비정규직에 가까운 방식으로 창출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큰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는 목소리도 상당수 나온다.

정부가 모든 일자리 창출을 직접 끌고 가게 되면 세금이나 국채발행을 통한 조달로 결국은 빚을 지게 된다. 따라서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규제의 완화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연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역할을 더 주문하고 있다. 곧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울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연쇄 파산은 막을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부의 돈을 받게 되면 채권단은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단의 경영간섭을 받게 돼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단점도 안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중개기능 안정화를 통해 각 기업들마다 신용등급과 경제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로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플레이션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상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날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본다. 물가가 낮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기업들은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실적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경기 악순환이 된다.


◆돈맥경화

피가 몸속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어 돈이 시중에 돌지 않거나 개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경제불황, 노령화 등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고 돈이 회전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화유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주로 사용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대공황으로 1930년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뉴딜 정책은 경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큰 틀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틀을 대폭 수정하고 농촌부흥 정책, 노조의 결성 자유화와 근로자 보조정책 등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사업,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이 핵심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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