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대부업 대출 거절당한 서민들, 갈 곳은 사채뿐인가… 방지책은 무엇?
[경제인사이드] 대부업 대출 거절당한 서민들, 갈 곳은 사채뿐인가… 방지책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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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채시장 내몰리는 서민들, 구제방법은 없나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결국 불법사금융 활성화로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정책 결정해야”

천지TV 경제분석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6회차 내용을 반영했다.

-핵심요약-
◆저신용자·취약계층 사채시장 내몰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대출을 거절당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사채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사금융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체 37%가 적자 발생. 정책당국은 당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상품 몰라서 사채 이용자도 상당

다양한 정부정책 상품으로 구제가 가능한 서민들이 이를 잘 몰라 사채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채를 이용하다가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둔화와 역대 최저 저금리(0.50%)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43개국 민간부문 신용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43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빠르다는 얘기다.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대출을 거절당하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사채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저신용자 70%가 대부업체 대출거절 경험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작년 말 실시한 저신용자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저신용자 약 2만 2천명과 대부업체 570개사를 대상으로 2개월간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의 특징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의 목소리를 조사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현재 저신용자의 금융현실과 상황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최근 3년간)이 있다는 응답율이 무려 70%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66%는 자금마련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마련하려 생각했다’는 응답도 26%나 나왔다. 심지어 ‘자살충동을 느꼈다’도 14%였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조차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금융수요자는 작년 한 해 최대 19만명(3.3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2개의 불법 사금융업자와 거래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금융 이용자의 62%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일수록 최고금리를 벗어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는 불법고금리(45%),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17%)를 가장 큰 피해유형으로 응답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부작용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정최고금리는 연27.9%에서 연24%로 낮아졌다.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20%까지 낮추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금리인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상환을 잘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사람을 가려서 받도록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한정된 금액을 조달해서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는 이자까지 낮아진다면 상환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소비자를 가려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권에서는 법정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곧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못받은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은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채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연구원이 조사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2월 대부업에 대한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30%이상의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69%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설문에 답한 대부업체 중 37%는 실제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설문조사에서는 70%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조사해보면 100명 중 12~13명 정도 빼고 나머지는 대출을 못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점점 신용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수록 직격탄을 맞는 건 서민들이다”면서 “이들은 우선 40~50%가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고 15%가 사채시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한테 당장 고마운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금리를 낮춰준다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에 “정책당국이 최고금리를 조정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채시장 가지 않도록 정책상품 적극 홍보

대부업체 이용자 중 30%는 신용등급이 1~6등급으로 비교적 좋은 수준임에도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은행권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가, 자금 빌린 것을 숨기고 싶다 등의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조 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맞춤대출서비스를 추천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넣어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자신한테 맞는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으로 안내를 해준다. 요즘은 온라인 비대면 대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빠른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조 원장은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을 알리는 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양한 정부정책 상품이 있어도 이를 몰라 사채시장으로 가는 이들이 많다고 조 원장은 지적했다. 정책금융상품으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한 이들이 바로 사채를 이용하다가 결국은 자살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채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구제해야 되고, 정책상품조차 이용이 어려운 이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방법 등을 안내한 후 복지와 연계시켜서 최대한 구제를 하는 등의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 서민금융시장 활성화 필요

나아가 조 원장은 정책금융상품이 전체 시장기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간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7조~10조원씩 정책금융을 풀다보면 서민금융 회사들은 자꾸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하고 그것만 하고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갈수록 정책금융은 줄이고 민간금융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제도 간 연결고리를 잘 꿰맞춰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미국의 NFCC나 영국의 CA같은 비영리 채무상담기구 같은 기능 도입도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고 제시했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별·기관별·상품별 탄력적 최고금리정책 ▲금리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형 소액 대부업 구축’ ▲불법 사금융 접근차단 노력 ▲자활교육·재무상담·채무조정기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햇살론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금지원 정책상품으로 직장인과 대학생·청년 상품이 있다. 최대 1500만원으로 자격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이다.
 

◆햇살론17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 지원상품으로 최대 700만원 한도.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미소금융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저금리로 대출. 운영·시설자금과 창업자금 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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