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코로나19가 덮친 세계경제 속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
[경제인사이드] 코로나19가 덮친 세계경제 속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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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덮친 세계경제 속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 ⓒ천지일보 2020.3.20
ⓒ천지일보 2020.3.20

‘방역 지킨’ 대만, 올해성장률 0.1%p 하락 정도 그쳐
한국은 0%대 성장률도 제기, 1%p 이상까지↓ 예상

-핵심요약-

◆각국 시장안정 조치에도 ‘요동’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경제침체로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은 시장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는 ‘빅컷’을 실시했다. 또한 각각의 부양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럼에도 주요국 증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대만 초기방역 성공, 내수 이상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한 대만은 내수시장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초기 방역실패로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한국은 방역실패로 경제악화 불러

문재인 정부가 대만처럼 초기에 중국입국 금지를 했다면 수출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수는 지켰을 것으로 봐진다. 하지만 결국 방역에 실패하면서 수출, 내수 모두 타격이 커서 엉망이 됐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순식간에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각국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기정사실화 됐고, 국제 금융시장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시장충격을 맞고 있다.
 

◆세계경제 모두 ‘출렁’ 긴급대책 나서

15일 기준으로 이달에만 26개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빅컷’ 기준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나 시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일 0.5%p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나라들이 기준금리 인하 행렬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 연준은 두 차례 인하로 무려 1.5%포인트나 낮춰 제로금리 수준(0%~0.25%)까지 내려갔고, 한국은행 역시 0.5%p 낮춰 기준금리가 0.75%가 되면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시대를 맞았다.

2017년 8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2018년과 2019년 세계경제는 바닥수준까지 점점 내려갔다. 장기간 계속되던 미중 분쟁은 작년 12월 1단계 무역합의를 결정했고, 올해 1월초 실제 합의서명을 이뤄내면서 세계경제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 상승 기대감이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갈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펼쳐지면서 세계경제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가장 먼저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주식시장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는 계속됐으나 외국인의 멈출 줄 모르는 매도로 시장은 바닥을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하는 상황이다. 국내주식시장은 단 2주 만에 10년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 현상은 극에 달하고 있고, 이달 2주간 한국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지난달 규모의 2배를 이미 넘어서기 직전이다. 대만 역시 지난달보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배를 넘어 신흥국 중 가장 많은 1위를 기록 중이고, 한국이 대만의 뒤를 잇고 있다.

뒤를 이어 인도(38억 2천만 달러), 브라질(31억 7500만 달러)이 30억 달러대고, 나머지 나라들은 10억 달러대 내외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만과 한국, 내수에서 차이나는 이유는

이같이 유독 대만과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수출의존도가 무엇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만과 코로나19 충격을 비교했을 때 아직은 더 드러나지 않은 차이가 있다. 바로 내수시장이다.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00명에 사망자 1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확진자 8565명에 사망자는 91명이다.

이 같은 결과의 차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즈음 2월 7일 대만은 즉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보다 앞서 1월부터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열과 폐렴 증상을 조사하고, 유증상 의심자를 입원시키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초기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방역실패로 이어졌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만의 경제는 내부적인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고 견조하다.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이미 0%대 성장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2019년 2.0%를 달성했기 때문에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대만도 한국만큼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아 제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이는 내수 때문이다.

대만은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3.93으로 전달 대비 1.37 하락했다. 낙폭이 크지 않다. 반면 한국은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나 급락했다. 자료 집계가 완료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3월에는 대만과 낙폭 차이가 더 커져 간격은 더욱 좁혀질 것이 예상된다.
 

◆초기 방역대응 차이가 심각한 경제악화로

이렇게 된 원인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초기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신천지라는 특정종교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만처럼 초기에 중국 입국 금지를 했다면 수출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내수는 지켰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출, 내수 모두 타격이 커서 엉망이 됐다.

정부에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원금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금융시장만 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들면서 경제 기초체력을 부담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충격에 더 버티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 정부가 국가세금으로 보조하겠다고 나섰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우리 몸에 빗대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해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현 경제비상시국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 수준의 지원책을 고심하며 대책에 나섰음에도 국내 증시는 이날 또다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킷브레이커를 동반 발동하며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기록적인 하루를 보낸 바 있다. 이같이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도 거세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세계 증시가 폭락한 1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세계 증시가 폭락한 19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9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현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에, 2019년에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영세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하자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아직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킷브레이커

한국거래소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거래소는 13일과 19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두 지수가 같은 날 발동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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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20-03-20 13:52:26
역사에 길이 남을 문불통...